물권과 채권 종류와 차이 알아보기

 

'물건'과 '물권', 차이 뭐가 다른가요? 헷갈리지 마세요! 🧐

부동산 중개사님이 "요즘 물건이 없어서 계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나 토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말해요. 하지만 민법에서는 이 '물건'과 아주 비슷하게 들리는 ' 물권'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답니다. '물건'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상인 아파트나 토지를 의미하고, ' 물권'은 그 아파트나 토지에 대해 내가 가지는 '권리', 예를 들어 소유권이나 저당권같은 것을 뜻해요. 이 둘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꼭 구별해서 사용해야 해요! 

물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

그럼 ' 물권'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권은 한마디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 건물에 대한 갑의 ' 소유권'이 바로 물권의 대표적인 예시죠. 소유권이 생기면 갑은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거주), 임대료를 받아 돈을 벌 수도 있고(수익), 심지어 건물을 팔거나 부수어버릴 수도 있어요(처분). 이처럼 물권은 특정 물건에 대해 사용 가치(쓰는 것)와 교환 가치(팔았을 때의 값어치)를 모두 지배하는 ' 전면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물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라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건물 소유자라면 누구에게든 "이 건물은 내 것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채권은 또 무엇인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

물권과는 달리 '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가장 쉬운 예시로 '매매 계약'을 떠올려 볼까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갑은 을에게 건물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대금 지급 청구권)를 가지고, 을은 갑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권리(건물 소유권이전 청구권)를 가지게 돼요. 이처럼 채권은 특정 사람( 채권자)이 다른 특정 사람(채무자)에게 특정 행동(예: 돈 주기, 물건 넘겨주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라면,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통해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물권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라는 점도 중요해요. 갑은 오직 을에게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을은 오직 갑에게만 건물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민법상 물권,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요? (feat. 암기 꿀팁) 📚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총 8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그것이죠.

이 8가지 물권은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이고, 본권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들을 말해요.

그리고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뉘는데, 소유권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하지만, 제한 물권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예요. 제한 물권은 또다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나뉜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8가지 물권중 '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질권은 주로 동산(움직이는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쓰는 개념인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건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또한, 전세권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전세'와는 달리 등기를 해야만 성립하는 물권이어서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답니다. 중개사에게 가장 중요한 물권은 바로 소유권과 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권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고요? '물권 법정주의'가 뭔가요? 🔒

민법에는 ' 물권법정주의'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민법 제185조에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물권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거나 종류를 바꿀 수 없다는 의미예요! 오직 법률이나 오랜 기간 인정되어 온 관습법에 의해서만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계약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종류 강제'예요.이는 민법이 정한 8가지 물권외에 새로운종류의 물권을 만들수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내용 강제'예요. 각 물권의 내용(권능)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으로 정해져 있어서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등이 모두 내용 강제에 해당해요. [강행주의]

이 물권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물권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강행 규정'이랍니다. 이 원칙 덕분에 우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