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5 부동산 거래시 중요한 민법에서 다루는 무효와 취소 📌 민법에서의 무효(無效)와 취소(取消)민법상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효력을 잃는 경우는 크게 무효와 취소로 나뉩니다.둘 다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시점·원인·효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1. 무효(Invalidation)정의 :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원인 : 법률에 위반되거나, 강행규정 위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효과 :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봄 (소급하여 효력 없음)대표 사례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주류판매 계약도박 빚 계약불법 건축물 매매계약특징누구나 주장 가능기간 제한 없음사후에 유효로 전환 불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제외)2. 취소(Cancellation)정의 : 일단 효력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일정 사유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 2025. 8. 13. 부동산 이중매매 알아보자 🔍 부동산 이중매매, 알면 피할 수 있다!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 때, 한 번쯤 들어본 ‘이중매매’.이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에게 파는 행위인데, 경우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중매매의 의미와 판례, 그리고 투자자·실수요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1. 이중매매란?정의 : 매도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두 번 이상 매도하는 행위주요 상황 :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 또는 잔금을 일부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버리는 경우위험성 : 최초 매수인은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2. 사례로 보는 법적 판단사례 : 甲(매도인)이.. 2025. 8. 12. 민법 동시이행 항변권 알아보기 동시이행 항변권 정리재산 거래나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민법 제5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매매계약이나 쌍무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오늘은 동시이행항변권의 개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1. 동시이행 항변권이란?민법 제536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즉,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면 상대방도 자기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집을 팔기로 했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뜻이죠.2. 적용 요건이미지 속 내용에 따르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쌍무계약일 것서로 대가관계에 .. 2025. 8.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