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과 형성권 차이점

 

✅ 청구권 vs 형성권 비교

구분 청구권 형성권

개념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식	상대방의 이행 필요 (상대방의 협력 전제)	일방적 행사로 법률효과 발생
법적 효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가능	행사 즉시 법률관계가 변경됨 (소송 불필요)
예시	대금지급청구권, 계약이행청구권 등	계약해제권, 취소권, 상계권 등

 

 

✅ 예시

🔹 청구권 예시

A가 B에게 물건을 팔았고, 아직 B가 대금을 안 줬다면
→ A는 대금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 A는 B에게 "돈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고, B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성권 예시

A가 B와의 계약을 위법한 사유로 취소하고 싶다면
→ A는 취소권을 행사해 "이 계약 취소할게요"라고 하면
→ 즉시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 차이

• 청구권은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권리
• 형성권은 내 의사만으로 법률관계를 '변형'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