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절차안내와 도시정비(재개발) 차이점

 

✅ 도시개발사업 절차 요약

1. 도시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 수립권자가 계획을 수립하며,
   • 330만㎡ 이상은 수립 후 5년, 그 외는 3년 이내 구역 지정 신청 가능
2.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 지정권자가 고시하며, 이후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
3.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인가
   •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4. 사업 시행
   • 2년 이내 착수 의무
   • 시행방식: 환지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혼용방식
5.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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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한 요약표

단계 기한

구역지정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330만㎡ 이상은) 5년 이내 신청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
시행자 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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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재개발) 차이

구분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적용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목적	미개발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노후 불량지역을 정비
방식	수용, 환지, 혼용 가능	주로 수용, 관리처분 방식
주요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외곽 등	도시 내 노후 주거지, 재개발 구역 등
추진주체	공공 + 민간, 공영개발도 많음	조합 중심, 민간 참여 비중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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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 지정권자: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적용지역 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 면적 기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합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일 경우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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