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은 뭘까요

물권, 대체 뭘까요? 🧐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스마트폰, 옷, 내 방의 침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 물권'이라는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물권은 말 그대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을 내가 직접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심지어 처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이러한 물권은 아무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나 특별법, 또는 오래된 관습법에서만 인정하는 것들만 물권으로 취급하죠. 이걸 ' 물권법정주의'라고 부르는데, 법으로 딱 정해진 것 외에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물권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해하면, 우리 주변의 법률 상식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올 거예요.

내 물건은 나만! '배타성'이 뭐죠? 🔒

물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바로 '**배타성'**이에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오직 나 혼자만 가질 수 있다'는 의미와 비슷하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갑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동시에 같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한다는 원칙을 ' 일물일권주의'라고 부른답니다.

권리가 아니라 ' 물권'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채권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물권은 한 개만 성립하는 게 원칙이죠.

이 ' 배타성' 때문에 **'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도 생겨났어요.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팔았을 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혼란이 생기지 않겠죠? 건물의 경우에는 '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자전거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 인도',

즉 물건을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 소유권 변동을 알려줘요. 이렇게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 공시의 원칙이랍니다.

물권은 모두에게 통한다? '절대성'의 비밀은? 🌍

물권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 **절대성'**이에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죠. 반면,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을이 갑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을의 임차권은 채권이고, 갑에게만 사용·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면 어떨까요?

병의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병은 건물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사람이니까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병은 을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갑과 맺은 계약에 따른 채권이기 때문에 병과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을은 집을 비워줘야 한답니다. 이것을 "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유명한 법률 격언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바로 ' 우선적 효력'이죠.

물권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순위의 원칙' ⚖️

만약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권들은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둘 이상이 충돌하면 순서를 정해야 해요.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 순위의 원칙'이에요. 순위의 원칙은 간단해요.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 등기를 4월 1일에 했고, 병 은행이 저당권 등기를 5월 1일에 했다고 해봐요. 갑이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6월 1일에 경락인이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이때 전세권자인 을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하며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네, 주장할 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날짜인 4월 1일이 저당권 등기날짜인 5월 1일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권끼리 충돌할 때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즉 먼저 성립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내 물건이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물권적 청구권' 🛡️ [물건침해에대한 법적보호장치]

만약 누군가 나의 물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물권에는 강력한 '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답니다. 이 권리는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혹은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히 ' 침해 염려'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른 권리들은 실제로 침해가 발생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미리 방해를 예방할 수도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반환 청구'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를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 토지 인도 청구'나 ' 건물 명도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는 '방해 제거 청구'예요. 내 땅에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 건물 철거 청구'나, 위조된 등기를 지워달라고 하는 ' 등기 말소 청구'가 대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방해 예방 청구'가 있어요.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집 벽이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이 있다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 공사 중지 청구'처럼, 침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물권적 청구권, 누가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알아야 해요.

 

첫째, **물권 침해나 침해 염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해요. 이때 침해한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순히 침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죠.

 

둘째, 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예요. 예를 들어, 내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했다면, 현재 그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상대방은 '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예요. 즉, 지금 내 물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방해하는 상태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병에게 팔아 인도를 해준 상황이라면, 갑은 누구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 할까요? 건물을 지은 을이 아니라, 현재 그 건물에 살면서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처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퇴거청구X 철거청구O